오늘 손석희에 실망스러웠던 점은
1. 검찰의 혐의 내용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. 재판에서 사실 판단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...라는 새누리에서 정치공세하는 얼척없는 질문을 던짐 == 대통령을 내란 외환 제외하고 재판에 넘길 수 없으니 탄핵이라는 절차를 마련한 건데... 즉 대통령은 일반 범죄로는 아무리 중해도 재판에 넘기거나 해임할 수 없으니 법원에서 해야하는 일을 국회 2/3 이상에서 판단하고 다시 또 헌재 6 인 이상 찬성해서 파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...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질문을 던진 점. 아니 재판에 넘길 수 없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재판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하나요?? 2. 문재인이 주장하는대로 즉시 하야 하는 경우 (그럴 리는 없겠지만) 60 일 이라는 제한 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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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1. 9. 22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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